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생애 최초 관련 부동산 내용 정리

윤석열 정부에서 "새 정부 경제정책방향"을 발표했는데요. 생애 최초 관련 부동산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 지원

-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, 주택가격, 소득에 상관없이 80%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4억에서 6억원으로 확대 (22.3/4)

※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 시 적용되는 주택 가격 및 소득 요건을 미적용

 

-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여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 개선 (22.3/4)

※ (현행)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 -> (개선) 대출시~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

 

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 가속화

- (추가과제) 22.6월중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확정.발표

 

정리해보면 생애최초 LTV 우대 시 적용되는 주택 가격 및 소득 요건을 미적용하고 대출 한도 2억원을 늘려주겠다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.

 

제일 중요한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자료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다시 찾아보니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"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"에서 이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.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.

보금자리론 LTV 80% 완화는 언제쯤 이루어질까?

 

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
「새정부 경제정책방향」 발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