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재정부,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 발표

해당 포스팅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 중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 

기획재정부는 30일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, DSR 산정 시 미래 소득 반영폭 확대, 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,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상한 완화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

 

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

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(2020년)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재 개편을 3분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.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즉시 착수해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

 

DSR 산정 시 미래 소득 반영폭 확대

현재 DSR 미래 소득 반영 가이드라인의 컨셉은 현재 소득 뿐만 아니라 해당 연령층의 평균 소득액과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때 연령층의 평균 소득액을 함께 따져 보겠다는 것 입니다. 정부는 해당 산식을 개선해 미래 소득에 대한 인정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5년 단위로 평균 급여를 산출하는 구간을 더 잘게 쪼개 실질적인 소득 흐름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습니다.

 

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

올해 8월에 보금자리론.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의 최장 만기도 50년까지 늘려 출시한다고 합니다. (현재 최장 40년)

만약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4.3% 금리를 40년간 3억원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매달 131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반면, 50년간 3억원 대출을 받을 경우 매달 121만원의 원리금만 상환할 수 있음으로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.

 

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상한 완화

3분기 중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규제를 최대 80%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.

 

이 외에도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을 하기로 발표했습니다.

 

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진과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.

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

 

먹거리·생계비·주거 부담 확 낮춘다…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